71억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떠넘긴 지에스건설(주) 제재

*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 요약

위반 행위 내용
<추가 공사 대금 미지급>
- 지에스건설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‘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’(이하 이 사건 공사)를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,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음.
- 지에스건설(주)는 2010년 3월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*을 통해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낙찰받아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를 수행.
- 지에스건설(주)는 설계 용역 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, 수급 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 제작과 관련한 설계 용역 업무를 일부 위탁받음.
- 수급 사업자 A사는 수문 제작 설계에 일부 참여한 것과는 별도로 지에스건설(주)로부터 2011년 3월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음.
- 수급 사업자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에스건설(주)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당초 설계 대비 추가 제작·설치 물량(약 10%)증가에 대해 추가 공사 대금 요청.
- 그러나 지에스건설(주)는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책임을 설계 용역 회사도 아닌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일체 떠넘기면서 추가·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, 이에 따른 지연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음.

<서면 발급 의무 위반>
지에스건설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 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,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·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음.

제재 내용
시정명령(향후 재발방지 명령) 및 과징금(15억 9,200만 원) 부과

마켓분석팀(market@infostock.co.kr)